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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사랑-More Babies 게재 일자 : 2009년 06월 02일(火)
출산율 4년째 세계 꼴찌…‘한국의 미래’가 흔들린다
<1>저출산 시한폭탄…① 아이 안낳는 대한민국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저출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폭발시점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은 이제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내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수를 감소시켜 국력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계청의 출생통계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보다 2만7000명이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역시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내려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게 되며, 노동력의 주축인 30, 40대 인구수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주택·노동시장 등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이내 본격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세계 최저의 출산율 =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에 달했다. 하지만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인 출산율은 2001년 1.30명을 나타내더니 2005년 1.08명까지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1.12명과 1.25명을 기록, 잠시 올라가는 듯했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2.1명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그 결과 총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프랑스는 2.0명, 스웨덴은 1.85명, 미국은 2.1명의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들 국가는 물론, 세계적인 저출산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1.2명), 스페인(1.3명), 일본 (1.32명)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앞당겨지는 고령사회 = 인구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고령화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웃돌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 2016년엔 유소년인구(0~16세)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기간이 각각 18년과 8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데 73년, 다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2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각각 115년과 39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독일도 40년과 37년에 걸쳐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준다.

◆ 잠재 성장률 둔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 재정수지 악화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2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질 좋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또 초·중·고·대학생 등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당연히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6~21세의 전체 학령인구는 2005년 1058만명에 달했지만 2020년엔 743만명, 2030년 616만명, 2050년 46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사진 =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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