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중수부 폐지 등 고강도 조치 필요”

  • 문화일보
  • 입력 2009-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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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전격 사퇴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후폭풍이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 내부는 사실상 ‘공황(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는 임 총장의 사퇴를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결단이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임 총장은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임 총장 사퇴 카드만으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흔들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한다.

실제 이날 임 총장 사퇴가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수사팀 전면 교체를 넘어 중수부 폐지론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대검 중수부가 직제상 검찰총장 직할 부대처럼 여겨지면서, 수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채우고 자리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은 무조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검찰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놔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임 총장의 사퇴의지가 굳은 만큼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후임 총장에는 사법연수원 10기인 권재진(56·대구) 서울고검장과 명동성(56·전남 강진) 법무연수원장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한 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1기로는 김준규 대전고검장(54·서울), 문성우(53·광주) 대검 차장, 문효남(54·부산) 부산고검장, 신상규(60·강원 철원)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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