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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09년 06월 17일(水)
檢, 언소주 집행부 ‘공갈·강요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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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관계자들이 특정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갈 및 강요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18일 김성균(44) 언소주 대표 등 집행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형법상 강요 및 공갈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발인인 김 대표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언소주가 지난 8일 광동제약을 상대로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이 회사 관계자에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나 협박,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공갈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등을 소환해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된 경위와 특정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광동제약 관계자를 조사해 언소주의 부당한 압력을 의해 한겨레 등에 광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언소주의 공갈 혐의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균 대표는 “광고 불매 운동은 기업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가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변과 공정언론시민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언소주 집행부 4명을 강요와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e-mail 김충남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충남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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