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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09년 06월 19일(金)
전교조 시국선언, 동기도 내용도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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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말 많고 탈 많은 곳이 교육계라 할 수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문제로 시끄럽다. 예를 들면,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창조론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거나, 학교의 교육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의 본질인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울 것이냐 하는 논쟁보다는 교육 외의 정치적·사회적인 문제로 논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공명선거, 남북관계,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주요 사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사단체인 전교조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왔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투입해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도를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정책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뤄진다. 국민이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제도를 확충하기를 원하면 세금을 올릴 것이고, 반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잘 반영해 이뤄진다면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될 것이다.

현 정치 상황과 관련, 우파는 우파대로 불만이 있고 좌파는 좌파대로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지식인과 언론 및 정당·정치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수렴해 정치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 정치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서 우리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8일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선언을 했다. 선언 내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돼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적인 요구들이다. 공권력 남용 국민사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 및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교육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의견 표명 형식도 길거리에 나서서 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다.

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할 때에만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직접 교실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교사의 언행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교사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해석해 시국선언문의 게시나 배포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다른 어떤 직종 종사자보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정치적인 견해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 그 대신 자신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이다.

[[김진영 / 강원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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