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견 집회 사전금지는 정부 의무”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폭력성이 예견되는 집회·시위 사전금지는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언동 경찰대에서 열린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집회·시위의 폭력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사전 판단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후퇴’ 발언을 겨냥, “한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쫓기고 매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 미국·영국은 민주주의 종말을 맞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제 집회·시위는 표현수단이기보다 다중의 위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집회·시위의 긍정적 의미가 퇴색된 데에는 인터넷 역할이 크다면서 “인터넷 때문에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양 위원장은 “광장 민주주의 일상화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현 단계에서 한국 민주주의 최대 과제는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