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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09년 06월 29일(月)
“기득권층 병역기피 여념 없는데 직장 쉬며 1주일 바치란 말이냐”
예비군 동원훈련 ‘4박5일’로 연장 논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현재의 2박3일에서 2020년까지 4박5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동원훈련시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과 일부 네티즌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동원, 동원미참자, 향방기본, 향방작계(작전계획), 소집점검 훈련 등으로 이뤄져 있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되고 입소훈련인 동원훈련 기간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 현재 1일 7000원이던 훈련비도 앞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인 8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원훈련 대상자 및 네티즌들의 반발은 동원훈련기간 증가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생업에 종사중인 상당수의 예비군이 직장을 쉬면서까지 현재의 2박3일 훈련을 받기도 버거운데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처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사회 기득권층은 병역 기피에 여념이 없는데 군대를 다녀온 일반인들에게 직장을 팽개치고 1주일을 헌납해 훈련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동원훈련 기간이 현행 2박3일에서 단계적으로 4박5일로 늘어나는 것은 전시 부대 증·창설을 위해 평시 소대에서 대대급 전술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2016년도부터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각국 연간 예비군훈련 기간은, 미국이 24~38일, 이스라엘이 38~55일, 북한이 30일이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기간은 2015년까지는 지금처럼 2박3일이며 2015~2019년 3박4일로 늘어나 2020년부터 4박5일이 된다”고 말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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