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방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당초 목표의 성공 여부가 모호한 데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상 투자 근거가 희박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무려 6조300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손실을 입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에 정부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에서 경제계 일각에선 “불가피한 정책비용 아니었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또 다시 떠오르는 외평기금의 파생상품 거래 논란 = 외평기금의 운용방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정부 외평기금의 파생상품 거래가 처음 밝혀지면서 논란이 격화됐었다. 당시 정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NDF라는 파생상품 거래로 시장에 개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2004년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2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초 인위적인 환율 인상 개입에 대해 정부 개입이 오히려 투기세력을 끌어들였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해 정상적인 외환거래로는 환투기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불가피한 정책비용? =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 선언 직후인 9월 중순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만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외환시장은 비정상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부에 피해가 갔지만, 환율 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외평기금의 평가손익이 무려 21조70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이 중에서 6조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해도 큰 타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과 하반기(7~12월)에 이뤄질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