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과부서 고발땐 즉각 수사”

검찰과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수사 당국이 1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가 22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교과부가 이들에 대해 이날 중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과부 역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의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과부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들어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2차 시국선언 교사 중 1차에도 참석한 교사들은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경찰을 지휘해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 중 2차 선언 교사 수사에 착수하는 대로 병합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을 소환 조사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부도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참가자 파악을 요청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