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개 감축 시나리오와 각각의 수단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이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첫째, 정부는 3개의 감축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이 개도국에 요구한 최대 감축량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무역 규모가 10위 정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 기준 9위인 한국을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가 중도 선진국이라고 판단되면 일본, 유럽이 제시한 2005년 대비 평균 16%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 수준의 감축 목표는 제시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반대는 더욱 거세겠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놓는 것 역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면 기술 중심의 그린카·그린홈·그린제품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린’이 미래의 추세일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사회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기업·중앙정부·자치단체도 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기업이지만 정부 발표에는 규제와 기술 개발만 있지 지원이나 협력 방안은 없다. 상당수 기업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목표와 기술 개발만 제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미국은 50 대 50으로 기업과 정부가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 제시도 ‘2%’ 부족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양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적극적인 미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 경제적 유인제도, 규제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약 65개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 영국은 2008년 3월 ‘저탄소 경제건설’을 주장하면서 탄소가격, 기술정책, 에너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2001년부터 시작한 전체 세수의 0.13%를 차지하는 기후변화세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농업·공공에 부과하되 세수 중립으로 설계돼 수입은 세금을 낸 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세를 줄여줌(0.3%)으로써 ‘재순환’시키고 있다. 국민의 인식을 함양하고 생활 패턴 변화를 촉구하는 ‘스마터 드라이빙’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일본 역시 3조원의 재원을 마련, 저탄소 시민 생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 액션 포인트’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미 저탄소 전쟁은 시작됐다. EU는 2013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2020년부터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중국도 환경 규제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중국식 선전포고를 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는 10년 전에 예고된 것이다. 문제는 기업에는 경쟁력 부담을 완화해 주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자치단체의 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있다. 그 역할의 키워드는 ‘인센티브와 규제’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당근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위기일수록 역발상이 중요하다.

[[김정인 / 중앙대교수·산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