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방류 ‘임진강 참사’> 軍은 판단 실수, 靑은 시스템 오류

‘9·6 임진강 참사’는 임진강 수위급상승 문제를 단순 재해로 규정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군의 판단 오류와 남북이 얽혀 있는 임진강 수계문제를 국내의 일반 댐 붕괴대비 매뉴얼에 입각해 기계적으로 대응한 청와대의 기능주의적 자세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임진강수위 급상승 사태를 사단 상황실로부터 보고받았다.

임진강 상류 필승교지역을 경계중이던 초병이 이날 오전 2시50분경 임진강 수위가 1m에서 1.2m로 상승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 상황실에 보고했고, 이 정보는 연대와 사단, 군단을 거쳐 합참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합참은 이것이 북한관련 안보상황이 아닌 단순재해라고 판단,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와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인접 지역의 사단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진강 하류에서 훈련중이던 인접 지역 사단 소속 전차 10대와 50명 전차부대원이 수몰될 뻔한 것이다. 이 전차부대는 이날 오전 5시15분경 급격히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한 뒤 겨우 대피를 시작했다.

합참의 청와대 보고는 임진강 수위상승 이후 북측 어린이 시신이 떠내려왔을 때 처음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참이 임진강 수계상승 문제에 대해 선 보고하지 않았고, 북한 어린이 시신이 떠내려온 후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임진강 수계문제가 군관련 상황이 아니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임진강 수계상승문제를 보고받았으나 이 문제를 재해 차원에서 접근해 일반 댐 붕괴 매뉴얼에 입각해 대응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임진강 사태를 보고받은 것은 6일 오전 5시15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문제를 국내의 댐 붕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다. 당연히 외교안보수석실은 임진강 수계문제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관점에서 종합 접근하지 않았다. 임진강 문제를 낙동강, 영산강 등 국내 일반 강과 동격에 놓고 재해사태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엔 국내의 재해 및 안보 상황을 총괄수렴하는 위기대응센터가 24시간 가동되고 외교안보 대북현안은 외교안보수석실이 총괄하지만 임진강 수위 급상승문제는 북한이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해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적용돼 참사가 커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진강의 경우 군, 안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댐 붕괴 매뉴얼을 보완해 안보관련 사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