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 마지막 대통령 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 상·하원 의원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고,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절절히 호소했다.

미국시간으로 9일 오후 8시에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3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보험’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공화당과의 대결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내용적으론 민간보험과 경쟁하는 공공보험 성격의 새로운 시장(marketplace)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내용보다 분위기가 비장했고 엄숙했다. 단문과 은유법으로 점철된 연설은 단어사용에서 절제미와 절박성을 드러냈다. 보기에 따라선 호소반, 협박반의 연설이라 할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의보개혁 통과에 대한 각오를 강하게 의원들에게 피력했고,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주요 목적으로 한 듯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의보개혁에 착수하는 첫번째 대통령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로 의회 연설을 시작했다. 의보개혁 논란이 지난 100년 동안 이뤄졌지만 실패했고, 상당수 당파적 논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직한 논쟁 대신 공포 전술(scare tactics)을 보여왔다는 말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말장난할 시간도 끝났고, 게임 시간도 종료됐다”면서 “지금은 행동의 시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당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함께 갖고 와서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노라고 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3가지 마지노선은 ▲보험을 가진 국민들은 최소한 현재의 조건을 유지한다는 ‘현상유지’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전국민 보험’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험 교환시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리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