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걸렸어!”…진로변경 차량 노려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 챙긴 배달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301039921103001_300.jpg?v=20240514000801)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공정위의 변호사 보수 지급액이 올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비율은 2005년 3.0%에서 2006년 4.2%, 2007년 6.4%, 2008년 7.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서는 7월13일 현재 행정처분 건수 357건 가운데 24건의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 비율 6.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2005년 4억3179만원에서 2006년 7억4859만원, 2007년 8억9782만원, 2008년 9억3876만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7월13일 현재 공정위가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돈이 7억2908만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변호사보수 지급액은 착수금 4억2130만원, 승소 사례금 3억778만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공정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법 집행에 앞서 ‘경제 검찰’ 또는 ‘경제 경찰’이라는 호칭에 맞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09-09-21 14:05
주요뉴스
- [속보]‘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수사 중 검찰 인사 단행
- ‘명품백 전달’ 검찰 소환된 최 목사 “김 여사 국정농단”
- “열 손가락 없었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해자 고문당했나
- ‘서울시 최초’ 해고된 공무원 나왔다…이유 봤더니
-
“순혈만 취급”… ‘日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업 성행 ‘일본 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조직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순수혈통 일본인만 취급합니다’ ‘일본으로 원정 갈 필요 없습니다’ 등을 내걸며 성매매 알선에 나선 유사 업체들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통해 성매수를 한 한국 남성들도 추적에 나섰다.지난 12일 일본 여성만 ‘취급’한다고 광고하는 A 업체 텔레그램으로 기자가 연락하자 “일본분들은 ‘에이전시 협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명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의식한 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신원 확인에 집착했다. 시간을 좀 끌자 담당자는 순식간에 대화방을 ‘폭파’하고 사라졌다. 13일 구글에 ‘일본인 ○○’ 등으로 검색하니 쉽게 일본인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한 업소는 ‘30분에 35만 원, 1시간에 45만 원’ 등 ‘옵션’은 조율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이들처럼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B 업소 30대 업주, 20대 일본 여성 3명 등 일당을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체포했다. 일본 풍속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 원정을 하고 동시에 한국 여행을 즐기는 ‘관광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성인영화(AV)협회 관계자는 “일본 직업여성들의 프로필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인 업자들이 접촉해 ‘원정단’을 꾸린 것 같다”며 “젊은 일본인 여성들은 특히 한국을 좋아하니 한국에서 호화롭게 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며 유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년 전쯤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엔 일본 여성들이 ‘역원정’을 오는 것이다. 경찰은 B 업소를 방문한 내국인 성매수자들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역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한국말에 능숙하진 않지만 소통에 큰 무리가 없었다” 등 B 업소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일에만 4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이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죄 규모는 차차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 업소는 한국인 유명 모델이나 일본 AV 배우 사진을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AV협회 관계자는 “AV 배우들은 기획사와 계약을 어기고 성매매에 나설 수가 없다”며 “전부 도용으로 파악되며, 협회에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 -
“산지 5년도 안돼”… 절벽에 매달린 집 철거 절벽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화제가 됐던 영국의 한 주택이 결국 철거되게 됐다. 이 주택은 최근 몇 달 동안 폭우로 인해 절벽이 바다로 무너지면서 붕괴 직전에 몰렸다.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의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Trimingham)에 위치한 주택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이 주택은 절벽 끝에 매달린 집으로 유명해져 이미 여러 차례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주택은 산사태로 땅이 무너지며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됐다. 최근엔 폭우가 이어지며 붕괴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현지 언론이 공개한 비교 영상 속에선 그 피해가 더욱 선명히 보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던 이 주택은 고작 몇 달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선 해안선 주변 절벽이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져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었다.불과 5년 전 경매에서 13만2천파운드(약 2억 2천만원)에 해당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는 집을 지키길 원했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의회는 이 주택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전문 업자와 계약했다고 전했다.최근 폭우로 인해 더 많은 침식이 발생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겨 주변 건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전체가 해변으로 무너지면 잔해가 광범위로 퍼질 위험도 존재한다.이러한 주택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주택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여기는 내 집이다. 관에 실려 나가는 것만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며 거주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노퍽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은 부드러운 모래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공격으로 침식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이 지역에서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주택 여러 채가 철거됐고, 절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근에 있던 군사시설도 이전된 바 있다.[뉴시�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0:0315일부터 무료 개방하는 ‘국가유산’ 어디?
- 22:27민주 김용민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체가 위헌…탄핵 사유”
- 22:11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124.9대 1
- 22:11진압봉으로 부하 때려놓고…“위험하지 않다” 무죄 주장한 장교
- 22:04與 비대위원과 만찬 尹 “총선 민심 적극 반영”
- 21:38박인비·유소연이 부산시 워케이션 행사 등장한 이유는?
- 21:38부산 다대동 조선소 건조 ‘컨’ 운반선서 불나 작업자 2명 사상…구조 나선 소방대원 1명 경상
- 21:38구인난 부산 버스업계 16일 기사 공개 모집 설명회…1000명 노동시장 비인기 왜?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