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노예 된 의원들, 정쟁만 일삼아”

“의원들이 정당의 노예가 돼 정쟁만 일삼고 있다.” “더이상 세계적 웃음거리여선 안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민주당 의원)가 25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국회폭력 근절을 주장했다. 폭력국회를 향해 쏟아진 비난들로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를 개혁하겠다던 정개특위조차 여야간 파행으로 출범 6개월만에 공식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회개혁과 정치선진화를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6개월간 딱 한차례 회의만 개최, 임기 1주일을 앞둔 지난 23일에야 첫 공청회를 열었다.(문화일보 9월23일자 8면 참조)

조정관(정치외교) 전남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원들이 정당의 노예가 돼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 편으로, 야당은 반대편으로 나뉘어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현재 국회는 299명의 정수가 필요없고 단 몇명의 정당지도자와 대권후보들만 있으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의원윤리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쟁만 유발하고 실효성도 낮은데다 ‘쇼’에 가까운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빈(정치외교) 명지대 교수는 “국회 스스로 자정하기 힘들다면 외부 힘에 의존해야 한다. 정치인이 완전히 배제된 윤리위를 최종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 회의장의 비상식적 행위를 평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회의장을 점거하는 경우 직무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더이상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국회폭력을 완전히 추방토록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혁재(정치외교)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2%에 이르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의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자체의 불신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규정만 강화한다고 될 게 아니라 독자적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국회 도입 등 다양한 국회선진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시국회는 연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 원 구성 협상 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