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커스>佛, 출산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당 ‘年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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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비용 100% 지원’, ‘공립 유치원비 무상화’, ‘아버지 출산 휴가 의무화’, ‘임신의 날 지정’…. 이미 위기 수준을 넘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8년 기준 가임여성 한 명당 합계출산율 1.19명)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도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 지난 2006년부터 각종 행사를 펼쳐 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의 출산장려책들을 보면 아직 한국 정부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출산장려책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임신기간 의료비, 출산 비용을 100% 지원하고 신생아에 대한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공립 유치원비는 무료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경우 월 48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은 주 18시간으로 단축되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3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바탕으로 출산율을 2008년 2.02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식 해법의 모체는 ‘수당’에 있다. 프랑스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여기에 드는 돈만 해도 410억유로, 우리 돈으로 70조원에 이른다.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혼외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즉 ‘동거 커플’이 낳은 자식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1.7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스웨덴은 ‘양성 평등’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편이 ‘아버지휴가’로 사용토록 의무화했을 정도다. 육아휴직도 450일 중 2개월을 남편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 71.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을 감안,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출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1억4000만명 수준인 러시아 인구가 2050년에는 4700만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푸틴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러시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따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5년부터 11월 셋째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 그 전후 1주일을 ‘가족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