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저출산 대안 마련 나서 국가의 미래 위협… 정치권과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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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09-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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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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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아이사랑-More Babies’ 캠페인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라며 “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정책 연구는 의미가 크다”며 “현안에서부터 과제, 문제점 등 미래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저출산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간을 시작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연말까지 종합적인 저출산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게 된 배경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은 국가의 현재 및 장래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예산정책처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전망 등 문제제기와 예산 문제를 집중해 다룰 것이고 입법조사처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입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회 인력을 풀가동해 금년말까지 시리즈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

―특위 구성 등 정치권과의 연계는.

“저출산은 사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고차원적 물음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과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 입법자인 의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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