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가격 담합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며 병원과 약국 등 56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생의혹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감사원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이 부당거래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실거래 신고가격이 타낼 수 있는 상한금액의 99%를 넘었다. 경실련은 “실제 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야 하는데도, 분석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고가격이 같았다”며 “가격이 변할 때에는 변동 시점이나 변동 액수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실거래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매에 사용한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지급 상한선에 가까운 보험료를 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