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미디어관련 3개법(신문법·방송법·IP TV법)의 국회 처리과정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권에 태풍이 될 전망이다. 결정 내용에 따라 여당 혹은 야당은 지난 여름이후 국회 대치와 파행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떠안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할 사건의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법안들을 직권상정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나라당의 투표행위들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고 특히 방송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지난 8월 한달간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무효’ 장외투쟁에 이어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 존립근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 직후부터 “민주당이 오히려 정상적인 국회 심의 표결처리를 방해했다”며 헌재에서 합리적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5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속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등을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단상 사전점거, 대리투표 등을 통해 (야당)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점에 무게를 두었다. 또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안수정안 제안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1997년 여당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단독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새벽 6시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30분전에 야당측에 소집통보를 함으로써 의원들의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다수결로 이뤄진 )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