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이것이 바른 선택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환경부 지부가 10∼1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 노조로는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일반에 대해 바른 선택의 전범을 제시했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환경부 노조가 86.1% 투표율에 83.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두 상급단체 가입 철회안을 가결시킨 사실은 우선 ‘민주노총 가입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일탈’임을 노조 차원에서도 재확인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석춘 지부장이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건전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취지도 다를 리 없다.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그대로 공무원 노조는 노조이기에 앞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공직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거듭 지적해온 이유도 마찬가지다. 앞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후 자진해산한 이유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환경부 노조의 선택이 중앙부처 노조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조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11∼1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 14일 같은 사안을 논의할 통계청 노조 대의원대회 등에서 나타날 해당 노조의 선택 결과를 우리가 각별히 주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역시 정치세력화를 강령에서부터 못박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일 것을 고집하는 일은 준법 공직자 조직 아니라는 자인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자로서 걷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길을 걸어오는 동안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일탈을 스스로 교정할 책임 또한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