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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09년 11월 19일(木)
“美선 등교하듯 당연히 제때 등원”
김창준 前 연방하원의원 인터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미국 연방하원의 유일한 한국계였던 김창준 전 의원은 “미 의회에서 의원들의 새 의회 첫 등원은 마치 학교에 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다수당은 하원 임기 2년 동안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 책임의정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은 18일 문화일보와의 국제통화에서 “다수당은 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소수당은 다수당의 잘못과 자신들의 대안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새로운 원구성 때마다 등원협상이 있나.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는데 무슨 협상이냐. 미국은 개원 날짜부터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새 하원은 1월초 대개 5일쯤 개원되는데 그 이전 연말 크리스마스 때쯤 민주·공화당 당선자들은 당별로 며칠씩 함께 머물며 주요의제들을 논의한다. 개원식에서는 이미 다수당에서 정해진 의장이 선출된다. 소수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곤 하지만 본회의 선출절차는 다수당의 결정사항대로 갈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다선 위주로 결정한다.”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면 소수당에서 불만이 없나.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 소위 위원장도 모두 다수당 차지다. 한 석이라도 적은 소수당의 최선임자는 상임위 간사(ranking member)가 된다. 다수당 시절 위원장이었던 의원도 소수당에서는 간사가 된다. 국민들이 어느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그 당에 의회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나눠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다.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소수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자꾸 발목을 잡으면 되겠나.”

―여야간의 법안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모든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협상으로 더이상 이견을 못 좁히면 다수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부결되는 일은 없다. 물론 미국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수당이 반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의장은 다수당 소수당 모두에게 예컨대 2시간씩 시간을 줘서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도록 한다. 소수당도 어차피 법안은 통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호소한다.”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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