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어 온 이른바 ‘현대판 봉이 김선달’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고 이를 불법 중계한 업체 대표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상 처음으로 몰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습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려 주고 돈을 받아 온 헤비업로더(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 대가를 받는 업로더 중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사람) 5명 등 17명을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약 11억9000만원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헤비업로더 75명도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들 관련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도 끝까지 몰수,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불법적 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 5월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 영업을 시작, 사이버상의 클럽을 통해 회원 1400여만명과 업로더 49만여명을 확보해 총 20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9억5000만원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수익금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저작물 업로드에 업로더뿐만 아니라 업체 운영자들이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B업체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35억원, C업체는 1억9000만원, D업체는 10억90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작권 침해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25일 현재 한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사이트에는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 ‘아이리스’ ‘지붕뚫고 하이킥’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즐비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콘텐츠 제공사와 정식 제휴한 ‘아이리스’를 제외하곤 업체 관계자와 업로더들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올린 것이다.

최근 영화 ‘해운대’ ‘박쥐’ 등의 불법 동영상 유출로 피해를 본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문화상품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향유하는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