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렇게 바꾸자>“공천권 당원에게 돌려주는 한국형 예비선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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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前 美 연방의원-남경필 의원 대담

“의원 후보부터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지정당별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남경필 의원)

미 연방 하원에서 유일한 한국계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과 한나라당의 ‘원조’소장파인 남 의원이 공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마침 서울을 방문 중인 김 전 의원과 예산국회로 바쁜 남 의원은 1일 오후 여의도에서 만났다. 김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3선을 했고 남 의원은 내리 4선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를 당의 공천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지역별 예비선거로 뽑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남 의원 = “한국 정치가 보여온 (국회폭력 같은) 후진성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아니라 소수의 (당내) 권력자들이 좌우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17대 국회때 공개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한 공천제도 개선방안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예비선거가 지방의 돈 많은 토호세력들의 당원동원 경선으로 전락하기 쉽고, 유권자들이 예비선거를 통해 상대당 후보 중 가장 약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여야 정당이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 =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구에서 6명의 공화당 예비후보와 7명의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벌였습니다. 저는 기업인 출신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화당 예비후보로 뛰었습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화당·민주당 예비후보 선거를 함께 관리하는데 예비선거 과정에서는 정당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예비후보들끼리는 정책 성향이 비슷하니까 개인 비리 검증 같은 것이 과열되기도 하는데 그때 정당에서 자제를 당부하는 정도지요.”

-남 =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한국형 예비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토호의 동원 경선을 막고 상대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막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서 정당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은 공천예비심사를 통해 2배수 혹은 3배수의 예비후보를 제시토록 하고 지역구마다 각 정당지지자들이 이들 후보군을 상대로 투표토록 하자는 것이지요.”

-김 = “2배수든 3배수든 정당이 예비후보군을 선정토록 하는 것도 여전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했고 능력있는 후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 = “중앙당의 공천권을 한꺼번에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중앙당이 배심원단 심사 같은 것을 거쳐 초기 공천절차에서 역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장차 완전한 예비선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김 = “정당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공천권은 종종 한국에서 공천장사 같은 비리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후보 선택폭을 최대한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배수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남 = “영국 보수당의 경우 의원들이 일단 2명의 후보를 뽑으면 전국의 당원 전체투표로 최종 결정합니다.”

-김 = “미국 같은 지역구가 넓은 나라에서도 예비선거를 통한 후보 선출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정리 =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