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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0년 01월 13일(水)
“서울대 등 로스쿨 인가 위법”
법원 “인가 취소는 부적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가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등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할 경우 입학생이 큰 피해를 당하고 제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로스쿨 인가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국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등의 교수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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