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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0년 01월 20일(水)
국가기강 흔드는 사법부 일각의 독선·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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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일선 그 일각의 재판이 독선·독단으로 흐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 차단대책 제시를 당부해온 우리는 사법부 일선의 자정(自淨) 노력이 절실하며, 자칫 실기(失機)하면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오늘이라고 믿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의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선고는 앞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폭력’혐의 무죄 판결과 맞물리면서 현행 실정법의 규범력을 일실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법이 규범력을 일부라도 상실하면 그만큼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게 된다. 전주지법 해당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교육을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전파 수단화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 취지를 물리치고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이지 않고 또 교육과정에서 한 것도, 특정 정파를 지지·반대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재판부가 전교조의 지난해 6월18일 제1차 및 7월19일 제2차 시국선언 가운데 미디어법 추진 중단을 주장한 대목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특정 정파 반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의문이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앞서 미리 무죄를 정해놓고 재판절차의 외형을 빌려온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검찰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는 상급심의 판단은 또 어떠할지 지켜볼 것이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는 강 대표 무죄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법관의 법조적 양심을 다시 일깨웠다. 변협은 “헌법 제103조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한 것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변협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핵심 조항, 그 의미를 ‘재교육’받아야 하는 것이 사법부 일각이라는 점부터 여간 개탄스럽지 않다.

우리는 이 대법원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둔다. 앞서 ‘재판에 잘못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거쳐 바로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법원 논평은 스스로 최고법원의 이름을 더럽힌 자해(自害)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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