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More Babies>일·가정 함께하는 출산·육아정책 ‘투 트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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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5세 이상 성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을 챙길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72%가 ‘직장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제와 근로형태 유연화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만 6세 이하로 확대한 것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노동부는 최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했다. 또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단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대 90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우 산전후 휴가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또 산전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여성에게는 휴가 전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되며 유·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27주의 경우엔 유·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또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출산에 대한 남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남녀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남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일부 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사용한 날에 대한 유급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 약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공무원의 경우엔 3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해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1년이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