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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후회…‘부산 여중생 피살’ 게재 일자 : 2010년 03월 09일(火)
아동성범죄 법안 10개 ‘낮잠’
한나라 뒤늦게 처리 서둘러… 5개 계류, 5개 상정도 못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한나라당이 9일 뒤늦게 3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아동성범죄 대책법안은 총 10가지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당정이 마련한 11개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유전자은행법 단 1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법안 중 5건은 상정조차 못했고 5건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기징역상한을 50년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과 아동성범죄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덜어주는 작량감경을 배제토록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도 안 됐다. 이들 법안은 특히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얼굴 등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아동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 피해자 동의 없이 검찰의 기소가 가능토록 했다.

연 1조5000억원가량 되는 벌금의 5%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립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만 된 채 잠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특히 여당은 물론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 등 10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언제든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정쟁에 밀려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상습적아동성폭력범치료법안과 성범죄 예방교육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아동복지법 등은 각각 법사위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피살사건으로 촉발된 전자발찌 강화법안도 복지위에 상정돼 있기는 하지만 뒷전으로 밀려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급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보안처분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처분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격리·교화 조치 등을 취하는 처분을 말한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보안처분 형식으로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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