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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후회…‘부산 여중생 피살’ 게재 일자 : 2010년 03월 09일(火)
사고 터진뒤 “법안 처리” 정작 의원들은 해외 출장
아직까지 책임 떠넘기기만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부산 여중생 이모양 피살사건’에 정치권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난 2일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법안과 함께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각 당은 뒤늦게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고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쟁적인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인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을 미적대지 않고 제때 처리했다면 여중생 이모양이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버릇이 돼버린 늑장 국회, 하루짜리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 대한 지적도 따갑다.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 나서야할 법사위 양당 간사는 해외 출장 중이다. 안상수 한나라당·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경쟁적으로 “18일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관련 입법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은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 특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 관련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낮잠재우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김정훈 한나라당·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론에 떠밀려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도 정치권은 상대 당에 대한 비판과 책임떠넘기기는 잊지 않았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 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조두순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법이 20여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주요 법안이 계류 중인 법사위의 장윤석 한나라당·우윤근 민주당 간사는 법조인력 제도개선 시찰을 위해 함께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본회의 직전인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17,18일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대변인은 8일 경쟁적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자신들이 해야할 일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낯부끄럽다”(국회 관계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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