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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후회…‘부산 여중생 피살’ 게재 일자 : 2010년 03월 09일(火)
재범 우려자 10년이상 구형 “성폭력범 철저히 격리할 것”
檢, 전담부장 화상회의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아동성폭력 전담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들이 화상을 통해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있다. 신창섭기자
검찰이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자에게 최소 10년이상 구형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에서 보듯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실효가 없었다고 보고 이날 사실상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성폭력·아동 범죄 전담 부장 화상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가해자의 철저한 사회적 격리’로 요약된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동종 전과자에 대해 최소 10년을 구형하고 ▲구형에 미달하는 선고가 내려지면 전부 항소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재판시 영상녹화물을 통한 입증을 원칙으로 하기로 한 것도 재판에서 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두해 진술할 경우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 추진도 논의됐다. 그러나 사법부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전자발찌 착용을 일종의 자유형으로 볼수 있어 형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당정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 초동단계부터 경찰과의 수사 공조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준규 검찰총장은 부산 여중생이 결국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경찰의 초기 대처에 강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길태(33)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강력범죄 전담 검사 책임아래 성폭력 전담 검사가 협조하는 등 필요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용의자 검거 상황을 부산지검을 통해 직접 챙기는 등 수사력 총동원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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