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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또 후회…‘부산 여중생 피살’ 게재 일자 : 2010년 03월 09일(火)
‘성폭행범 거주지 제한’ 美 캘리포니아도 시끌
외국 실태 살펴보니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미국에서도 성범죄 전과자 사후 관리문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지를 정하면서 학부모들이 대거 분노하고 나섰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71세 남성 제임스 돈넬리는 지난 2월12일 누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이스트 베이 피에몬테 지역 와일드우드로 이사했다. 동성애자인 돈넬리는 지난 2005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가 인정돼 32개월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가 나왔다. 특히 그의 거주지는 와일드우드 초등학교 바로 앞이다. 이 사실들을 안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그를 내쫓을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제시카법’에 따라 돈넬리가 학교로부터 2000피트(약 610m)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가 이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플로리다 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9세의 여아 제시카가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입법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처벌 규정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와일드우드 초등학교에 2명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리아 영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이것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법률에 기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이달 들어 10대 여학생 2명의 시신이 잇달아 발견돼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샌디에이고유니언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월25일 조깅을 나간 후 실종된 여고생 첼시 킹(17)은 지난 2일 집에서 멀지 않은 호수변 무덤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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