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화위해 영구 주둔해야”

존 햄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소장은 7일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의 주변국들은 지정학적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지배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미군이 한국에 영구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최고경영자이자 미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인 햄리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교류재단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은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존재하며,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한국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속될 수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예와 관련, “5년 전 미국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적학인 차원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 사실상 전환 반대의견임을 밝혔다. 햄리 소장은 이어 “지금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햄리 소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경제적 지정학적인 측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정책면에서 사실상 동결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고, 이것은 국내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