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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5·18 민주화운동’ 30돌 게재 일자 : 2010년 05월 17일(月)
끝나지 않은 재판, 前 대통령 등 관련 재판 일단락
‘아람회 사건’ 은 대법원 계류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직 대통령 등이 관련된 재판은 거의 일단락됐으나 일반인이 관련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수의 일반인이 연루된 이른바 ‘아람회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심리가 진행중이다. 박해전 씨 등 교사 및 공무원 5명은 5·18 직후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재심이 청구돼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이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기소를 면함) 판결을 내렸다.

박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은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184억원과 206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선고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며 “현재 재판부에서 1, 2심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반인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재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5·18 민주화운동 배후조종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1981년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으나 김 전 대통령은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4년 1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같은해 9월에는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구금을 이유로 김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도 2007년 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997년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내란죄와 함께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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