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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2 지방선거 D-15 게재 일자 : 2010년 05월 18일(火)
김문수 GTX 등 ‘구체성’ 호평, 유시민 고용 등 ‘삶의질’ 돋보여
광역단체장후보 공약 집중분석-<1>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6·2 지방선거’는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무엇보다도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18일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약속’을 공정하게 따져본 공약평가 결과를 연재한다.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3대 핵심공약’은 민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이 짜낸 전략의 총화이자 경기도정 운영의 청사진이다. 하지만 공약평가단의 진단은 엇갈렸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들의 구체성이 높고 추진계획이 분명했지만,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거창한 구호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로드맵)이 미흡한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는 보육과 교육 등에 구체적인 공약들을 준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논쟁적인 사안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추진 구체성 높은 김문수 후보 = 3대 핵심공약으로 ‘무한속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기도 어디든 30분에 OK’, ‘무한돌봄, 무한사랑 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이 중 ‘무한속도 GTX’에 대해 평가단은 “도심 지하 40~50m에 GTX를 통과시킨다는 구상은 획기적”이라면서도 “중복투자, 공사비 과다 책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특히 “경기도는 사업 제안자일 뿐 그 추진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7월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결정이 안된 사안에 대해 ‘3개 노선 확장’을 공약한 것은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 삶의 질 고려한 유시민 후보 = 3대 핵심공약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 ‘보건(지)소 중심 건강 투자’ 등을 내걸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그러나 “30만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중심 건강투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다”며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교육 중점 심상정 후보 = 3대 핵심공약으로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경기도가 시작’, ‘보육·의료·주거! 걱정 없는 경기도’, ‘아래로부터의 성장, 경기도 경제의 새판 구성’ 등을 제시했다.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경기도가 시작’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그러나 “절대평가 금지, 학생 인권 신장 등을 주내용으로 한 공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며 “교육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문화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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