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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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되풀이될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웅산 폭탄테러,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최근 부동산 몰수를 거론한 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라고 사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며 남북 상생의 문을 열어두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며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