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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 일자 : 2010년 05월 26일(水)
전쟁 중에도 토지개혁 추진
‘재건화보’에 나타난 사회상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1950년대 한국의 재건상황 소식지인 ‘한국재건화보’를 비롯, ‘양곡소비절약 내무부 고시’(1953)·‘800만석의 양곡’(1956) 등의 전단, 원조밀가루 포대, 1960년대 경제개발의 상황과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포스터인 ‘경제개발 5개년 도표’ 등도 대한민국기록관 내 경제개발 코너에서 전시된다.

이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남한 토지개혁 성공’이라는 제목 아래 나온 한국재건화보 제3호다. 토지개혁령이 공포된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됨에 따라 그동안 전쟁의 와중에서 토지분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았다.

원래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령에 의해 1950년 4월 69만7670정보의 농토를 123만6558명의 소작인에게 분배하는 준비를 갖췄다가 전쟁 발발로 임시 중지됐었다.

한국재건화보 제3호에 따르면 1951년 3월1일 42만 정보가 분배돼 전체 예정지의 3분의 2에 대한 분배가 실시됐고 같은 해 8월31일에 나머지 전부가 분배됐다고 농림부에 의해 발표됐다. 물론 재건화보에 나와 있는 보도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토지분배를 빨리 실시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내용이 공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쟁기간 중임에도 토지개혁의 실시가 적극 추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 성공은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 실시한 토지개혁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재건화보 제3호는 당시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 아닌 북한처럼 ‘토지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시리즈 관련 전문연구자 자료 분석 원문

■ 한국전쟁 기간 중 남한의 토지개혁 상황을 보여주는 ‘한국재건화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쟁 중에 나온 ‘한국재건화보’는 전쟁 전후의 중요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남한 토지개혁 성공”이라는 제하에 나온 한국재건화보 제3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의 토지개혁령이 한국전쟁 직전에 발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지만, 토지개혁령이 공포된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됨에 따라 토지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경향을 고려하면 한국재건화보 제3호의 내용은 토지개혁의 진행 정도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토지개혁령에 의해 “1950년 4월 697,670 정보의 농토를 1,236,558명의 소작인에게 분배하는” 준비를 갖추었지만, 전쟁 발발로 일시 중지되었다. 그런데 한국재건화보 제3호에 의하면 농토의 분배는 1951년 3월 1일 42만 정보가 분배되어 전체 예정지의 2/3에 대한 분배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에 나머지가 전부 분배되었다는 것이 농림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재건화보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근 대통령 기록관에서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토지 분배를 빨리 실시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쟁 기간 중임에도 토지개혁의 실시가 적극 추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쟁 직전 법령으로 공포되고,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실시된 남한의 토지개혁은 북한군이 남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의 토지개혁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북한의 ‘토지개혁’에 비하여 남한에서는 ‘농지개혁’으로 명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재건화보 3호를 통해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재건화보 제2호는 “북한 피난민은 어찌 되었나” 제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남한 북한 주민의 수가 약 7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먼저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소에 수용된 월남민들은 우두와 발진지부스 예방주사를 맞고 소독약으로 전신을 소독하는 등 피난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문화부 SNS 플랫폼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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