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對北제재’ 이후-긴장의 한반도>“안보리 결의안 보다 국제적 대북 소송을”

“북한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또다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실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만큼 로커비 사건 때처럼 국제적 대북소송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보상을 받아내자.”

한반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발표해온 지한파 외교안보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브루킹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띠운 ‘대북유엔제재안 재고’란 글에서 “한·미양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갖고 가더라도 안보리 대북제재 추진은 중국의 반발과 제재의 실제적 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한에 실제적 타격을 주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어뢰공격을 감행,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실제적 타격을 주고,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선 로커비사건때 팬암기 격추의 원인제공국인 리비아를 상대로 국제적 소송을 한 것처럼 북한을 제소해 관련자 처벌과 보상을 받아내자는 구상이다. 로커비 사건은 1988년 런던발 뉴욕행 팬암항공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공중폭발, 270명이 사망한 참사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