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보통신
[경제] 게재 일자 : 2010년 06월 22일(火)
오픈마켓게임 사전심의 폐지… 이달 국회 처리도 불발되나
정치쟁점 많아 통과 불투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애플도, 구글도 포기한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가 철폐될 기로에 섰다. 애플 앱스토어·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콘텐츠나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인터넷 장터)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한해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9월 국정감사 등 정치일정에 밀려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2008년 7월 애플 앱스토어의 성공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개시하며 콘텐츠 오픈 마켓은 전세계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내에선 모바일 게임 관련 사전 심의제도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삭제된 상태다. 애플과 구글, 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모두 국내에선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가 중 게임을 정부기관이 사전 심의하는 국가는 중국과 게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호주 정도이고, 모바일 게임을 사전 심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 유통 게임물에 대해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전병헌(민주당) 의원과 문화부 등이 낸 개정안을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문화일보 4월23일자 14면 참조)

업계에선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안에 ‘갈라파고스 규제’가 철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등 정치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허경영 2.6%
▶ 깻잎 잡아주는 여직원과 남편의 불륜…‘애로부부’ 충격 사..
▶ 팬티 벗기고 여성에게 침 놓은 무면허 60代 ‘무죄’
▶ 국민의힘 “이재명 집권땐 북한 공포 그 자체” 대북관 맹공
▶ ‘역대 최고’ 노리는 갤럭시 S22…어떤 모습일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 급속확산에 신규확진 7천..
코로나 감염됐던 엄마 젖이 녹색으로..
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
‘대장동 특검’ 촉구 광화문 집회…이재..
정세급랭에도 남북 물밑채널은 유지..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홍준표 “평화 타령만 하다 국가안보 벼랑 우려”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 ..
mark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허경영 2.6%
mark깻잎 잡아주는 여직원과 남편의 불륜…‘애로부부’ 충격 사연
“트럼프 임기말 ‘쿠데타 시도설’”…의회 진상조사에 시..
‘리프트 역주행’ 공포에 뛰어내린 이용객들…100명 한때..
‘라임 핵심’ 김영홍 회장 어디로…측근 정모씨 필리핀서..
line
special news 조코비치 추방에 보복?…세르비아, 호주업체 리..
세계 테니스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 선수(세르비아)가 호주 정부에 의해 추방된 가운데 세르비아 정부..

line
윤석열 “이재명, 절 굉장히 만나고싶은 모양…막연히 만..
‘독도 그려졌다’ 생떼…주한일본대사관, 文 설선물 반송
사우디, 예멘 반군 수용소 폭격…“82명 사망·265명 부상..
photo_news
‘역대 최고’ 노리는 갤럭시 S22…어떤 모습일까..
photo_news
박신혜·최태준 결혼에 축하 봇물…이민호 “나..
line

illust
권순우, 복식에서 터지나…호주오픈 테니스 16강 진출

illust
손흥민, WC 최종예선 합류 어려울 듯…토트넘 “더 기다려야”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 급속확산에 신규확진 7천명…새 방역체..
코로나 감염됐던 엄마 젖이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렴치 중고거..
‘대장동 특검’ 촉구 광화문 집회…이재명 욕설 파..
hot_photo
세계적 불교 지도자·평화운동가 ..
hot_photo
이선빈 “연예인 되려고 가출…전..
hot_photo
한효주 치마 터지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