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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0년 06월 22일(火)
오픈마켓게임 사전심의 폐지… 이달 국회 처리도 불발되나
정치쟁점 많아 통과 불투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애플도, 구글도 포기한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가 철폐될 기로에 섰다. 애플 앱스토어·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콘텐츠나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인터넷 장터)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한해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9월 국정감사 등 정치일정에 밀려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2008년 7월 애플 앱스토어의 성공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개시하며 콘텐츠 오픈 마켓은 전세계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내에선 모바일 게임 관련 사전 심의제도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삭제된 상태다. 애플과 구글, 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모두 국내에선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가 중 게임을 정부기관이 사전 심의하는 국가는 중국과 게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호주 정도이고, 모바일 게임을 사전 심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 유통 게임물에 대해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전병헌(민주당) 의원과 문화부 등이 낸 개정안을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문화일보 4월23일자 14면 참조)

업계에선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안에 ‘갈라파고스 규제’가 철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등 정치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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