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05일(月)
김종익씨 ‘쥐코’ 동영상이 사찰 발단
총리지원관실 어떤 곳… 공직자만 감찰, 사안따라 靑에 직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의 김종익(56)씨를 불법 조사하게 된 것은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해당 동영상은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 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 빗대어 ‘쥐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씨가 올린 동영상은 18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촛불정국 이후 정부 비판 동영상을 조사하던 지원관실의 표적이 됐다. 김씨는 K은행 자회사 대표로 지원관실의 내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인규 지원관은 김씨를 직접 불러 불법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이첩했다”며 “민간인이라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원관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책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원관과 김씨를 조사한 조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정·감찰 기능은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맡았다. 그러다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사정·감찰 기능을 중앙의 특정 조직에 맡기지 않고 각 부처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정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다.

지원관실이 최근 신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관의 구성은 현재 7개팀 40여명으로 돼 있다. 총리실 직원이 9명이고, 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33명 등이다. 지원관실은 보고체계에 대해 “국무총리와 총리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등 ‘비선 라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출·신보영기자 even@munhwa.com
[ 관련기사 ]
▶ “민간인 사찰했다” 총리실 공식인정…3명 징계위
▶ ‘민간인 사찰’ 7·28 재보선 최대 뇌관으로
[ 많이 본 기사 ]
▶ 애견호텔 맡겼더니 덜컥 임신… ‘개 性폭행 사건’ 전말
▶ 19살 여대생 “사람 죽여보고 싶다” 77살 노파 살해
▶ (555) 27장 지도자-2
▶ 20대 싱글맘, 5살 아들에 치사량 소금 먹여 살해
▶ ‘진짜 사나이’ 시즌2 출연진 전원 다 바꾼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애견인구가 늘면서 속속 생겨나고 있는 애견호텔에 맡긴 개가 주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병까지 걸리자 업주와 호텔 비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됐을까?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 ..
40대남, 내연녀 여고생 딸 수면제 먹이고 몹쓸..
[속보]‘방산비리’ 수사받던 예비역 장성 투신자..
“성관계 동영상” 협박 30대녀, 대기업 사장에 ..
line
special news ‘진짜 사나이’ 시즌2 출연진 전원 다 바꾼다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연출 김민종·최민근)가 출연진을 전원 교체한다.‘진짜..

line
쉿! ‘여우 아내’도 모르는 비밀계좌 은밀한 인..
20대 싱글맘, 5살 아들에 치사량 소금 먹여 살..
中 한류 주역 ‘배우’서 ‘예능인’ 김종국·이광수로
photo_news
김준호 “주주님들, 코코엔터 사옥서 기다리겠습니다”
photo_news
[단독]日영화 ‘러브레터’, 한드로 리메이크…여주인공은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555) 27장 지도자-2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인 광고의 속뜻 풀이
mark요즘 결혼에 관한 씁쓸한 세태
topnew_title
number 19살 여대생 “사람 죽여보고 싶다” 77살 노파..
“헤어진 남친이 궁금” 여대생, 훈련소 홈피 ..
추모공원 관리소장이 묘지 향해 골프연습 ‘황..
30代 세무공무원, 성매매녀에 돈꿔주고 26차..
‘무덤’서 살아나온 고양이…5일만에 주인 앞..
hot_photo
30대 KK컵 女, 가슴축소수술 성..
hot_photo
중요 부위에 주먹크기 구멍 ‘남근..
hot_photo
란제리 비추는 번쩍이는 욕망의..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