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05일(月)
김종익씨 ‘쥐코’ 동영상이 사찰 발단
총리지원관실 어떤 곳… 공직자만 감찰, 사안따라 靑에 직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의 김종익(56)씨를 불법 조사하게 된 것은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해당 동영상은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 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 빗대어 ‘쥐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씨가 올린 동영상은 18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촛불정국 이후 정부 비판 동영상을 조사하던 지원관실의 표적이 됐다. 김씨는 K은행 자회사 대표로 지원관실의 내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인규 지원관은 김씨를 직접 불러 불법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이첩했다”며 “민간인이라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원관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책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원관과 김씨를 조사한 조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정·감찰 기능은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맡았다. 그러다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사정·감찰 기능을 중앙의 특정 조직에 맡기지 않고 각 부처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정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다.

지원관실이 최근 신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관의 구성은 현재 7개팀 40여명으로 돼 있다. 총리실 직원이 9명이고, 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33명 등이다. 지원관실은 보고체계에 대해 “국무총리와 총리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등 ‘비선 라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출·신보영기자 even@munhwa.com
[ 관련기사 ]
▶ “민간인 사찰했다” 총리실 공식인정…3명 징계위
▶ ‘민간인 사찰’ 7·28 재보선 최대 뇌관으로
[ 많이 본 기사 ]
▶ 무학산 살인범 “힐링 등산갔다가 충동적 성폭행”
▶ “친노가 김종인 烹한게 아니라 김종인이 친노 烹한 것”
▶ 유이, 서울대 출신 엄친아 이상윤과 열애
▶ ‘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50대 형부
▶ 아동 포르노 ‘우르르’… 온라인 지하소굴 ‘딥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남 창원시 마산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학산 50대 여성 살해사건 범인이 사건 발생 189일 만에 검거됐다.마산동부경찰서는..
mark아동 포르노 ‘우르르’… 온라인 지하소굴 ‘딥웹’
mark安下無人? … 연일 朴 때리는 안철수
‘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50대 형부
“친노가 김종인 烹한게 아니라 김종인이 친노..
채팅앱 성매수 30대 41, 20대 36, 40대 34, 10대..
line
special news 유이, 서울대 출신 엄친아 이상윤과 열애
배우 이상윤(35)과 유이(28)가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유이 소속사 플레디스는 ..

line
‘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與 원내대표에 정진석…“협치·혁신의 활로 열..
최영미 “싸구려 프로들아, ‘고급오락’이 뭔지 보..
photo_news
내일모래 환갑 마돈나 ‘난 아직 탄탄해’ 섹스어필
photo_news
39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 크기 ‘삼형제’ 발견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868) 42장 생존경쟁 - ..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mark사람이 할 수 없는 16가지
topnew_title
number “수술사진 무단도용” 日여고생, 한국 성형의..
‘일 안줘 지겨워 죽을뻔’ 전 직장 상대 법정투..
공장 화장실 바닥 백골 시신 ‘20대 여성 추정..
“성폭행 당했다” 꾸며낸 지적장애女 실형→..
‘이별후 성충동’ 역무원, 지하철역 女화장실..
hot_photo
“안되면 완전히 독박… 엄청 부담..
hot_photo
전혜빈, ‘백만불짜리 몸매’…글래..
hot_photo
고원희, 콜라병 몸매 드러난 ‘밀착..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