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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05일(月)
김종익씨 ‘쥐코’ 동영상이 사찰 발단
총리지원관실 어떤 곳… 공직자만 감찰, 사안따라 靑에 직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의 김종익(56)씨를 불법 조사하게 된 것은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해당 동영상은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 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 빗대어 ‘쥐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씨가 올린 동영상은 18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촛불정국 이후 정부 비판 동영상을 조사하던 지원관실의 표적이 됐다. 김씨는 K은행 자회사 대표로 지원관실의 내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인규 지원관은 김씨를 직접 불러 불법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이첩했다”며 “민간인이라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원관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책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원관과 김씨를 조사한 조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정·감찰 기능은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맡았다. 그러다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사정·감찰 기능을 중앙의 특정 조직에 맡기지 않고 각 부처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정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다.

지원관실이 최근 신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관의 구성은 현재 7개팀 40여명으로 돼 있다. 총리실 직원이 9명이고, 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33명 등이다. 지원관실은 보고체계에 대해 “국무총리와 총리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등 ‘비선 라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출·신보영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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