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7·28 재보선 최대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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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7·28 재보선을 관통할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대응 여하에 따라 전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직감하며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먼저, 여권은 예기치 않은 돌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총리실은 5일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를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친인척·권력형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으로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은 총리실의 조치를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손에 넘어간 만큼 당분간 수사를 지켜보자며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꼬리 자르기’ 시도로 일축하고 ‘몸통’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상승곡선을 이어갈 대형 호재로 삼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며칠 전만 해도 세종시에 이어 4대강으로 화력을 집결하는 듯 했지만 금세 과녁을 바꾸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영포 게이트’로 명명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정원장을 역임한 신건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시켰다.

자유선진당도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이에 더해 레임덕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전례없이 끌어올리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후퇴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상을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가치 판단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세종시나 4대강과도 성격이 다르다.

야당이 1차 배후로 지목한 박영준 국무차장 등과의 관련성만 사실로 확인돼도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사조직 비선 라인’이나 ‘민간인 사찰’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기억 너머에서 되살아난 음습한 단어들만 봐도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