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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19일(月)
개인정보 ‘줄줄’… 보호법안 ‘쿨쿨’
침해사례 5년새 2배로 손실규모 11조원 달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최근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스팸메일, 원치 않는 전화 권유광고(텔레마케팅) 수신 등 2·3차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정보보호법안 심사마저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보류, 국민의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실태 =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2004년 1만756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신고된 사례만 3만5167건으로 5년새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와 수용 동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용자(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보존하거나(14%)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12%)도 많았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유통, 금융범죄 등 2·3차 피해 위험도 커져 그 손실규모도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정보보호 마인드가져야 = 지난 3월25일부터 한 달여 간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개 사업자가 19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56개 업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저장 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38개 업체가 고지 내용 일부를 누락했고 22개 업체는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마인드가 미흡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해야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4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2년여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선 유럽연합(EU)이 199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 캐나다·호주·일본 등도 관련법을 제정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며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혜훈 한나라당·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법안 2개와 정부안 1개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일부 세부사항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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