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문화정책… 끝없는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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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17일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 출판·서점계 단체장들이 지난 21일 정부의 출판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래) 영화단체연대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펼치고 있는 문화 정책들이 문화예술계 현장 곳곳에서 잇달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문화예술단체들이 보조금 점검 방안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출판·서점계도 출판산업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는데도 문화부는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29일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최근 확정한 영화발전기금 2011년 예산안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영화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컨대,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제작과 기획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폐지되고, 장비를 대여해주고 후반작업을 현물지원하는 간접 지원 체제로 바뀐 것이 영화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등 7개 단체 연합체인 영화단체연대회의 측은 영화발전기금 예산안 재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영화인들이 지난 6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영화계 한 인사는 “영화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불협화음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출판·서점계 11개 단체 대표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 정책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은 평소 출판·서점계의 현안에 대해 입장 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정부 출판정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출판지식문화산업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제목의 대정부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출판 지원 확대 ▲현행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 ▲저작권법 등 출판 관련 법령의 올바른 개정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기존 출판계와 연계 추진 ▲2007년 발표한 대국민 약속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10대 과제의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출판진흥기구는 곧 설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우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출판인은 “출판·서점계가 이념과 시각 차를 넘어서 한데 뭉쳐 문화부를 비판하는 것은 소외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역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도 문화계 현장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보조금에 관한 점검 작업 강화는 예술인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 국고 지원의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조금 점검 과정에서 지원대상 예술인의 통장 사본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통장이 아니라도 투명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표적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통장 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문화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장재선기자 jeijei@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