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해라, 국가가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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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0-07-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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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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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해라, 국가가 길러주마.’

이란 정부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강력한 출산장려책 시행에 나섰다. 지난 1970년대 ‘둘이면 충분하다’는 구호 아래 출산율을 조정했지만,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다시 도입한 것이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8일 출산장려정책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준다. 또 올해 3월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계좌에 950달러를 입금한 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95달러씩을 추가로 적립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이의 부모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함께 돈을 적립할 수 있다. ‘매칭펀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이나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20세가 되면 그동안 적립된 돈을 찾아 학비와 결혼자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BBC는 “이같은 정책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1970년대 초부터 ‘둘이면 충분하다’는 표어를 만들어 지속적인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인구증가율은 지난 1986년 3.6%에서 2006년 1.6%로 감소했다. 하지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5년부터 한 가정당 두 명의 아이로는 부족하다며 출산을 장려해왔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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