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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29일(木)
성매매 전단지 뿌리는 호객꾼 ‘전과자’ 찍힌다
경찰, 청소년보호법 적용 20명 불구속 입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전단 자동 대량 살포를 위해 동승자석 바닥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개조한 차량 내부의 모습.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이 성매매 전단을 살포한 호객행위꾼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례적으로 무더기 불구속 입건시켜 주목된다.

그동안 전단 살포자들이 경범죄 처벌로 벌금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전과 기록이 남는 불구속 입건 방침을 세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음성적 성매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 것이다. (문화일보 7월14일자 12면 참조)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음란 사진이 게재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이모(28)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23)씨 등 13명을 검거해 즉결 심판에 처했다고 밝혔다.

유해 문구만 들어간 전단을 돌린 호객꾼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은 반면 유해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한 호객꾼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지하철역 입구와 거리 등에 명함 크기의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거리에 전단을 뿌리는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지만, 일부의 경우 동승자석 바닥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해 거리에서 자동으로 전단이 살포되도록 하는 장치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의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며 “돈벌이를 위해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광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아동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에 따른 경찰의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 전단 단속에 대해 인력 부족과 경미한 처벌 및 구청 담당 업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방학 시즌 청소년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성매매 전단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에 대한 내부 기강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날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지역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들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 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등 유착 혐의자에 대해 통신 수사,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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