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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0년 07월 29일(木)
“핵심 기술인력 퇴사후 1년간 이직 못한다”
법원 “LG화학 2차전지 기술 외국경쟁사에 유출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인 2차전지 제조 업체인 LG화학이 퇴직한 핵심 연구원의 외국계 경쟁사 이직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LG화학이 미국의 2차전지 업체인 A123시스템즈 등으로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4명과 전직금지 요구기간이 지난 조모·이모씨에 대해 “(LG화학에서 취득한)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퇴직 당시 약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배터리연구소 팀장이었던 조모씨 등 직원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 A123시스템즈와 에너랜드로 옮기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123시스템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2차전지 업체로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에너랜드는 A123시스템스가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다. 재판 과정에서 A123시스템즈측은 조씨 등 연구원들이 맡았던 업무가 휴대전화나 노트북컴퓨터용 전지 분야였고 A123시스템즈는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분야가 주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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