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제3자 제공’ 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삭제 요청에도 불응하고….’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역시 언제 어디서나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한 수요 동향 파악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해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0년 2035건에 불과하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009년 3만5167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사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요금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례가 있으며, 많은 P2P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 매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도 많다. 대형 기업에서 고객의 탈퇴 확인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온라인 사업자들은 회원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도록 돼 있는 탈퇴회원에게도 광고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3차 피해 위험도 커지고 그 손실 규모도 11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