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혼모’ 시설에 머물러도 재학기간 인정

학생 미혼모의 학업 공백이 사회 문제화라는 가운데 이르면 올 2학기부터는 ‘학생 미혼모’가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한 기간도 재학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학생 미혼모가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미혼모자 시설 입소 기간을 재학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인천시교육청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서울 애란원과 인천 자모원 등 미혼모자시설 2곳을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임신한 재학생을 애란원이나 자모원에 위탁한 경우, 시설에 머무는 기간도 학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의 3분의 2가량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85%가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