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분쟁, ‘이사제도 본질’ 판례 좇아 해결해나가야

강원 원주 상지대학교 17년 분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9일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지만 그로써 정상 환원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사분위는 앞서 4월 ‘정이사 9명 추천=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측 5명+ 학내 구성원측 2명+ 교과부측 2명’으로 정한 방침에서 물러서 그 각각을 4 대 2 대 2로 재조정하고, 김 전 이사장 배제 대신 임시이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임시이사 1명’은 옛 재단측의 독주를 막고 학내 반발도 무마한다는 포석이지만 당장은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상지대로 상징되다시피 한 사학 현장의 대립·갈등 그 순조로운 해소를 기대하며, 사학 분규의 연원과 해법 및 사학 미래를 위해 세 측면을 유의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을 각별히 강조한다.

첫째, 분쟁의 심연은 비리에 닿아 있다. 그 ‘죄와 벌’은 형사사법 본령이며 교육법령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 본령·소관을 그르친 사학법 개악 시리즈가 외부 세력의 학사 틈입을 조장해 분쟁 화력을 더해온 전비(前非)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영속성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사제도의 본질”이라는 2007년 5월17일 대법원 판례가 해법 기준선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설립자 → 최초 이사 → 후임 이사의 순차 궤도를 벗어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임을 명확히했으며,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과반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 사분위 법률특위의 지난해 9월 원칙도 그 판례를 좇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분위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 그 본지(本旨) 자체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셋째, 근원적으로 현행 사학법의 위헌소지를 소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법’이라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지명자의 오랜 주장을 새삼 유의한다. 이 지명자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서 사학 정상화의 몫 작을 리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