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위터 선전戰 ‘심상찮다’>통일부 “보는 것을 막을 방법 없으나 댓글 달면 위법”

북한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 첨단 미디어를 통한 선전공세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측에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북한 당국이 개설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 보안기관 등과 협조, 북한의 새로운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운영자가 북한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인 만큼 같은 이름의 트위터도 조평통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적불법정보 사이트로 분류돼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따라서 방통위가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설 여부를 확인할 경우 차단 조치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는 이미 불법정보 사이트로 차단돼 있으나 트위터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방통위의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트위터 및 유튜브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선전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트위터를 포함해 인터넷에서 북측이 올린 글을 보는 것은 법적 제재 방법이 없지만, 접촉승인 없이 댓글을 달거나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

정부는 트위터를 통한 북한의 체제홍보문제에 대한 국제 동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해외 학자들 사이에선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이 북한 체제 홍보 및 대남 비방에 머물 경우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가디언지는 16일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하젤 스미스 크랜필드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트위터를 이용한 체제 홍보에 나선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메시지가 낡아 빠진 체제 프로파겐다에 머물 경우 금방 흥미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 기자들’의 질 로더 편집장도 “북한이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트위터를 통해 진실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