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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태세 총체적 개혁 게재 일자 : 2010년 09월 03일(金)
“병력 60만명은 돼야 北위협 제어”
盧정부때 50만명까지 감축계획 비현실적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 재검토를 건의하면서 그 이유로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들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북한의 도발 억제에 필요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은 병력 규모를 68만1000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복무기간은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병력 감소를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보총괄회의는 그러나 이번에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의 안보 환경을 정밀 분석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60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기준 병력이 6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복무기간은 적어도 현재의 22개월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줄어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병력 감축계획에는 군 장비의 첨단화를 위해 국방비를 매년 8% 증액, 62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 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감축을 위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먼저 전력 증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군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통상 사병의 훈련·적응·휴가 등에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2개월 복무할 경우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여기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실제 가용 전투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우수한 학군·학사장교와 군의관 유치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이번 안보총괄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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