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호텔·PC방 공기 나쁘면 과태료

앞으로는 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 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000㎡ 이상), 피시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모두 17곳으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