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이 가난 탈출할 수 있게 정책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서민층 보육료 전액 지원, 전문계 고교생 무상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3조7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2조7900억원보다 33.4% 증액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난을 덜어주는 정책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긍정적 정책을 함께 펴겠다”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도 있지만, 다행히 경제사정이 현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친서민정책을 바로 펴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립지원을 ‘2011년 예산-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3조7209억원 편성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월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서민·중산층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일부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전문계 고교생 48만명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보육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0.1% 증가한 3조26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1조9346억원이 투입되며, 양육수당에 898억원, 육아휴직 급여에 2125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늘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도와줘야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비 지원과 관련, “다문화가정은 보육비 전액지원과 함께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업고 학생은 등록금만 대주는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정부가 학교시설·커리큘럼 지원 등을 통해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협·김석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