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2011년 예산안 편성 방침 게재 일자 : 2010년 09월 16일(木)
月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친서민 대책 어떻게… 다문화가정은 소득관계없이 月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보육과 전문계 교교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 중 서민생활 안정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 최저출산율(1.15명)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보육에 관련 예산을 집중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내년부터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소득 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해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올해보다 18.5% 증가한 1조9346억원, 양육수당은 36.7% 늘어난 898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726억원(52.0%) 증액했다. 또 내년에 1000개의 공공형 보육시설을 신규로 지정해 개소당 최대 600만원(평균 277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등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문계 고교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전문계 고교생의 경우 기초수급학생(11.9%)과 결손가정(25.4%) 비율이 일반고교보다 높아 학업에 어려움이 많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48만명인 전문계 고교생 중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기초수급자·차상위 외에 26만3000명에 대해서도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3159억원 순증)키로 했다. 또 2011년에 270억원을 신규 배정해 전문계 고교생 1만명의 산업체 연수, 1000명의 해외인턴십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계고 선진화,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도 확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116억원 순증)키로 했다. 또 337억원을 배정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지도사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마(아빠) 모국의 언어 교육지원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동아리 활동과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李대통령 “서민이 가난 탈출할 수 있게 정책펴야”
[ 많이 본 기사 ]
▶ 가수 장재인, 성폭력 피해 고백…“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보받아..
▶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7곳서..
▶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중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
박용만 “기업의견 무시하나” 김종인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가수 장재인이 과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장재인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mark만취 음주자가 장갑차 받았는데…미군기지앞 美사단장 사진 불..
mark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홍남기 “신..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line
special news BJ 아지땅, 살아있다…극단적 시도후 구출
아프리카TV BJ 아지땅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BJ아지땅은 ‘좋은 곳으로 갔다’는..

line
첫 온라인 총회 준비했던 개신교단 직원 숨진 채 발..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석달간 600만명 다녀간 룸살롱…지원대상서 빠져..
photo_news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photo_news
강성범 “필리핀 원정도박? 지인 많아 행사간 것..
line
[10문10답]
illust
올겨울 독감·코로나 비상… 백신의 모든 것
[그립습니다]
illust
해군 복무중 손목시계 멈췄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
topnew_title
number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재개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쪽같이..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기’ 증..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제·국제..
hot_photo
암 투병 김철민 “개 구충제 복용..
hot_photo
배우 이지훈, 소속사와 갈등…매..
hot_photo
정주리, 남편 남긴 음식에 논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